🔮 일용직 A씨는 어떻게 빚 1억 6천만 원에서
2,900만 원만 갚게 되었을까?
공사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채무가 1억 6천만 원에 달했고,
버티고 버티다 진주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일당으로 받는 데 진주개인회생이 가능할까?”
“현금으로 받은 적도 있는데 조건이 될까?”
불안과 걱정의 마음으로
해일의 문을 두드렸다는 A씨.
A씨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죠.
💡 수입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편차가 꽤 큼
💡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X
소득은 곧 진주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안 한 지,
월 변제금을 얼마를 낼지랑 직결되는데요.
사연 속 의뢰인처럼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단, 법원에 어떻게 이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하죠.
소득이 너무 적으면 조건부인가 결정
또는, 더 나아가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월 변제금을 내느라 허덕이겠죠.
저희 해일은 우선 A씨의 최근 1년 치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현금으로 수령한 내역을
A씨에게 수기로 모두 작성하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현급지급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주의 확인을 받아 ‘평균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수입이 아예 없는 달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 해일은 법원에 소득 계산을
11개월이 아닌 12개월로 해달라 거듭 설득했죠.
그 결과, A씨는 36개월 동안
매달 81만 원씩만 갚으면
남은 빚 1억 3천만 원이 탕감되는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나도 해당할까?
너무 쉬운 ‘일용직 진주개인회생’ 신청 자격
사실 일용직 진주개인회생이라고
자격 요건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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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소득 (최저 1,538,543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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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많은 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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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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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00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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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주개인회생, 파산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
사연속 A 씨처럼 월소득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분들이 진주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지점은
‘일정한 소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주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일정한 소득은
단순히 회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 소득 산출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일용직 진주개인회생은
‘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에서
일반 진주개인회생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일반 회사원분들은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로
월 소득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소득 산출이 쉽지 않죠.
그러나 때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를 뿐,
증명하지 못하는 소득은 없습니다.
📢 근로활동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
대표유형 : 쿠팡, 마켓컬리 물류센터 등
근로계약서, 4대 보험 등 관련 자료가 전부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을 산정하기 쉽습니다.
※ 필수 서류 중 일부
📢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
대표유형 : 라이더, 대리운전, 프리랜서,
부업, 투잡 등
통장 입금 내역이 핵심입니다.
고용주에게 받은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 필수 서류 중 일부
📢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
대표유형 : 개인적 사정으로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장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서류가 필수이죠.
고용주의 서류에는 고용주 이름, 서명,
사업자 등록 번호를 포함하여
수령 금액, 수령 날짜 등 돈을 지급했다는
‘급여지급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필수 서류 중 일부
🔮 법원이 ‘일용직 진주개인회생’에 까다로운 이유
법원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보정을 내립니다.
이때 보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소득을 높게 책정하거나
‘조건부인가’를 내릴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에 대응하면서도
최적의 변제금을 만들어야 하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일용직 의뢰인을 위해
급여지급사실확인서, 현금지급확인서, 소득증명서 등
각종 서류 양식을 만들어 쉽고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해일은 소득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최적의 변제금을 이끌어냅니다.
일용직은 수입이 고정된 직장인과 달리
현장 사정, 건강 상태 등
소득의 하락 이류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점이라고 말하는
불규칙한 소득을 저희 해일은 활용해
소득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우죠.
예를 들어, 1년 중 두 달 소득이 없을 때,
10개월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로 소득을 계산해달라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에 수긍해 10개월로 계산한다면
변제금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 다음 일용직 진주개인회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A씨의 사례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해일의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서류가 없어서 망설이셨다면
이제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준비하겠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대응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진주개인회생을 할 마음,
새로운 인색 2막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A씨의 사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