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프리랜서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당연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형태’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개인회생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득을 증명하느냐입니다.
🥨 수입이 들쑥날쑥해도, 한두 달 없어도 가능합니다.
“한 달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달 소득이 없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바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입이 없다는 것보다
이러한 기간이 일시적인 건지
이 이후에 다시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또한, 수입이 없던 기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양육 등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유라면
이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는 보정권고가 잘 나온다던데…
개인회생에서 수입은
변제금 산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소득자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리랜서는 보정권고가 많이 나온다.’라는 말을 듣고
걱정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규직에 비해 보정권고가
더 잘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정권고는
누구와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수입이 꾸준히 발생했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준비는 당연히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잘하겠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일 핵심 전략 : 동생 부양가족 인정
오늘 소개할 사례는
프리랜서 개인회생입니다.
저희 해일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의뢰인의 수입 구조를 체계적으로 증명했고,
의뢰인의 어린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수입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 자료,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동생을 부양할 수 없는 어머니의 지병을
의료비, 수술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고,
의뢰인이 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비 납입서, 학원비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프리랜서개인회생 성공사례
어머니와 함께 자란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동생을 잘 챙겼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고,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본인의 선택에 만족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지병으로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교육비 모두를 책임져야 했죠.
당장의 생활비도 벌지 못했던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는 대출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수입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마음 편히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 형제 부양가족 인정 : 총 79%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85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8,30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2인) = 월 변제금
2,850,000 – 2,359,000 = 월 49만 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49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1,800만 원
총채무 8,300만 원 중 1,800만 원 변제 = 변제율 21%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처럼
직업으로 나누어 이야기하지만
사실 개인회생에서 직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 소득이 꾸준히 발생했는지
📢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 이 모든 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즉, ‘소득 구조 발생과 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개인회생은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이다음은 이러한 소득 구조를 가지고
어떤 변제계획안을 만드느냐입니다.
이 역할은 누가 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합니다.
